[보험매일=임근식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가 보험사의 보험대리점 지급 수수료, 수당, 시책비, 계약유지비 등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29일 "보험대리점업계는 보험사들의 과다한 시책비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 되는 것을 우려, 전 보험회사 임원들에게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며 "보험업계는 시책비 과다집행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를 오히려 보험대리점업계에 떠넘기면서 보험대리점업계를 규제하는 빌미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의하면 보험사내 귀속이 불명확한 공통비 중 고정비에 대해서 보험사가 정한 기준과 신계약건수, 초년도보험료, 보유계약건수 등 실적 비례기준에 따른 배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의 업적이 증가하면 할수록 실제 보험대리점에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채널 비용으로 배분하여 채널별 손익평가 수치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을 여지가 크며, 이러한 오류가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채널에 대한 사업비 과다집행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사들은 계약유지비부문에서 큰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이것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될 경우 언론과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인하, 사업비 축소 등의 강한 요구가 예상되는 것을 염려하여 왔다"며 보험사가 이익 보전을 위해 사업비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협회는 그간 보험대리점업계가 영업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임차지원 금지 등 규제만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 법이나 규정 위배사항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불건전한 영업이나 불완전판매 등의 근본적 원인을 없애고자 보험업계와 감독기관, 정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 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대와 감독기관, 정부 등의 무관심· 무성의 등으로 내용 검토도 없이 묻혀져 왔다"고 강조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우리 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 그동안 자율협정,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준법감시부서 강화, 민원부서 설치, 불완전판매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강화와 시장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와 감독기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왔다"며 "정부와 감독기관도 보험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소비자에게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판분리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다양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