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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도 너무 높은 보험약관 대출 금리 소비자 ‘울상’금리확정형 업계 평균 6.8%. 최대 9% 넘어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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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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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보험계약대출 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미상환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잇속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이 보험사 등 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떼일 염려 없는데 금리 9% 이상?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생보사들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평균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개 생보사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보험사 금리는 최저 4.1%에서 최대 9.2% 사이에서 형성돼 있어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약관대출’로 불리고 있다.

당일 대출이 가능한데다 대출 수수료도 없고 보증인도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출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품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대출자 지급받을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상환이 가능토록 설계돼 있는 만큼 사실상 미상환 리스크가 없는 대출 상품이다.

최근 생보업계의 보험계약대출 채권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5월 기준 생보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채권은 총 45조2,739억원으로 전년 동기 42조4,428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생보업계의 보험계약대출채권 증가 원인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여파 때문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들어진 서민들이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등 제 2금융권 대출 상품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제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보험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돈 빌릴 곳 없는 서민 상대로 폭리
생보업계 외부에선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고금리 대출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보업계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비판은 보험계약대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전 대출 상품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받는 부분이다.

보험업계는 자금조달 및 대출자 신용도, 업무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며 “최근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 대출 상품 금리는 폭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업무 성격과 구조가 다르다고 하지만 보험사의 대출 금리는 가혹할 정도로 높다”라며 “이 같은 고금리는 사실 보험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 등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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