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갈등 국민검사청구 심의…답 안 나오는 분쟁에 몸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 분쟁 논란 수위가 높아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강 대 강 구도를 연출하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를 비롯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보험금 지급 문제는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로 산업 신뢰도 저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보험금 생보업계의 민원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의 국민검사청구 요청 등 갈등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상반기 생보 민원 증가 최대 요소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분쟁’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 국민검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보험금 지급 갈등은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가입자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현재 대부분의 암 보험 약관을 보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직접적인 목적’을 인정하는 범위가 보험사마다 달라 분쟁이 많았다.

암 환자 환우들은 시위와 금감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 지난달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감원이 금융사를 직접 검사하는 제도로 200명 이상을 조건으로 하며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번 청구까지 총 3차례 청구가 있었으나 실제 검사로 이어진 것은 1회로 이번 분쟁 국민검사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상 2번째 검사가 된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보험금 지급 갈등은 올 상반기 생보업계 민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생보업계 민원 건수는 9,7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22건) 증가했다. 이 중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 2,011건 중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민원은 1,013건에 달한다.

특히 암환우 모임은 이 같은 국민검사청구에 그치지 않고 오는 9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촛불 축제를 진행하며 보험금 지급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생보업계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에 대한 국민검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 판단하고 있다.

약관상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말기암, 암수술 직후나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그 밖의 보험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한 만큼 국민검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 보험금 지급 분쟁 따져볼 여지 많아
생보업계는 올해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사와 금감원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 논란은 자체적인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생보업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문제로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일괄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일괄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비자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이 역으로 보험산업 이미지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보험금 지급 분쟁은 모두 따져볼 부분이 많다”라며 “보험사가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줘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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