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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수수료 일원화’ 한발 물러서나보험업법 개정안에 GA업계 강력 반발…입법예고 연기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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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9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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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수수료 일원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추진에 GA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당초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속설계사와 동일 수수료 적용 수용 불가"
금융위는 8월 9일 보험 모집질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집행의 합리적 집행 기준과 상품설계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수수료 집행 시 판매채널과 설계사 차등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 판매 수수료의 과다 집행이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항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다만 최적사업비에서 계약체결비용은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추가 명시했다.

보험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어지며 부가보험료에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체결비용은 신계약비, 즉 판매수수료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GA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0일 강길만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한 GA 대표단이 금융위를 항의 방문, 우려를 표했다.

이날 GA측은 금융위 담당 사무관에게 전속설계사와 GA의 운영실태를 비교 설명하며 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교육, 사무실, 전산, 영업지원 인력을 소속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지만 GA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지급 체계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GA측, 21일 요구안 들고 금융위와 ‘담판’
지난 14일 강길만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해 GA 대표단이 금융위를 재차 방문, GA업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이후 금융위는 개정 초안의 ‘다만 최적사업비에서 계약체결비용은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가 문구를 ‘계약체결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는 모집종사자별로 차등하여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수정했다.

GA 본사가 원수사로부터 수수료 외에 제반 운영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GA업계는 해석상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를 요구했다.

이에 금융위는 21일까지 GA업계의 제시안을 요청했다. GA 입장을 담은 안을 받아 보험사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는 금융위에 제출할 요구안 마련에 분주하다.

GA업계가 제시할 안에는 계약체결비용중 수수료 등 직접비용을 제외한 사무실운영비,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단서조항 추가가 유력해 보인다.

또 신계약비 외에 수금비, 유지비의 별도 지급 요구 가능성도 높다. 실질적으로 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를 판매사인 GA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험사의 사업비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보험사 사업비 구성 내역중 GA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수수료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수차례가 GA업계가 사업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강력 반발해 왔다. 사업비 공개는 원가 공개와 같은 의미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GA업계는 GA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GA 소속설계사를 내세워 개정안 불수용 시위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모 GA 대표는 “금융위 개정안이 관철되면 GA는 문을 닫아야한다”며 “수익성 없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GA 대표는 “보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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