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하반기 보험업계가 정부發 대형 이슈가 불거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를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 및 정부 주요 정책 작업이 추진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생보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문제 등으로 보험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정부당국 VS 보험사, 가치관 충돌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정부발 대형 이슈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 보험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생보업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문제로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일괄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일괄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비자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삼성생명은 사업비 등 금감원 권고를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4,30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경영진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즉시연금 사태는 새 정부 들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천명한 금융당국과 보험원칙을 내세운 보험사간 정면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 역시 보험사를 압박하는 요소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법적 신분으로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년 보험설계사 등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고용보험료 비용 부담과 실효성을 문제로 우회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반면 설계사 단체 등은 설계사들의 기본 생존권 확보 및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다.

◇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아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은 손해율 문제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품이지만 금융당국 개입과 정부 정책 추진 문제로 인상이 쉽지 않게 됐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 폭염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자동차 수리 적정 비용을 공표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4분기 최대 4% 가량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으로 그간 손해율 악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한 2016년 4월 이후 2년만이다.

그러나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 폭은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도 문제다. 문재인 케어 이행과 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KDI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면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가 됐다고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예외다”라며 “정부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과 연관돼 있어 보험료 책정 자율성이 더욱 후퇴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두 상품의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이 불기피한 상황이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아쉬운 소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