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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효력상실환급 규모 증가 추세생계형 보험료 납부 중단…보험금 규모 커진 것도 영향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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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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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효력상실환급금 발생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가계 부담이나 무관심으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중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보험료 못 내 효력상실환급 증가 추세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에서 보험료 미납 등으로 발생한 효력상실환급금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효력상실이란 보험계약자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 효력상실인 만큼 보장 내용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효력상실 이후 2년 내에 보험료에 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경과 시에는 해약환급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올 5월 기준 생보업계의 효력상실환급 건수는 54만6,295건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53만2,464건보다 1만3,831건 2.6% 증가했다.

효력상실환급 건수 자체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지급금액 규모 자체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생보업계의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는 7,27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 동기 6,722억8,200보다 548억3,200억원 8.1% 확대됐다.

지난해 생보업계의 보험료 미납으로 발생한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는 1조5,572억원이었다. 전년도 1조6,891억원과 비교해 1318억원, 7.8% 줄어든 수치다.

생보업계는 효력상실환급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예상치 못 한 지출 등의 발생으로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거나 부담으로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전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28.2%로 가장 많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11.9%였다.

즉, 보험 해지 보험료 납입 중단의 사유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 비해 보험금 규모가 커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효력상실환급 건수 대비 환급금 규모 증가세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 생계형 효력상실 비중 적지 않을 것
경기침체로 가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을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생계형 효력상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소형 생보사들이 매출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계약 유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중소형 생보사들은 GA 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에서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이전보다 시책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격적인 신계약 유치 과정에서 조기 해약 가능성이 높은 계약들이 흘러들어오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생보업계는 경기 불황에 따른 해지환급금 규모 증가 등 기존 계약자 이탈과 신계약 실적 감소에 따른 생산력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존 계약 관리 및 유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시장 포화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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