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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자부치’ 특약 '시한폭탄'심사 강화 시급…누적 보상 가능해 모럴해저드 발생 소지 다분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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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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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상치료금‧위로금 특약의 지금 심사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금‧위로금 특약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50~7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장경쟁 여파로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주요 판매 특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해당 특약이 누적 보상이 가능한데다 보험금 수령이 지나치게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 보험사기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손보업계 자부치 특약 가입한도 축소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인 부상치료금‧위로금 특약의 업계 누적 가입한도를 축소했다.

손보사들은 7월까지 ‘자부치’ 특약 업계 누적 가입한도를 70~100만원으로 설정했었으나 8월 들어 이를 50~70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금‧위로금 특약이 소비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양산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손보사들이 자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자부치’ 특약은 자동차보험부상치료비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부상위로금 등으로 월 3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고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손보사들은 현재까지 통상 자동차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제출한 의료기관 소견서와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경쟁이 격화되며 각사가 “의사 눈빛만 봐도 ~만원”이라는 문구를 동원해 부상치료금‧위로금 특약 판매에 열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해당 특약은 다수의 보험사에 가입했을 때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실손보험처럼 비례 보상하는 특약과 비교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많지만 그 지급 심사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경미한 사고로 스스로 피해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 사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보험처리 건과 달리 해당 건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발언에 의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론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소비자가 병원을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걸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 ‘명약관화’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자부치’ 특약의 심사를 하루 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누적한도를 축소한 현재의 대응만으로는 보험사기 및 손해율 악화 우려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할 강력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모럴해저드와 보험사기가 발생할 여지가 큰 해당 특약 심사를 현재처럼 너그럽게 유지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수의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험금을 반복해 수령하는 반대급부로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떠 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손보사는 최근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해당 특약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사고‧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위로금 특약은 기존에 요구하던 진단서와 영수증 이외에도 사고 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소액 보험금이라는 원인 때문에 손보업계가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수기준을 너그럽게 유지해 왔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손보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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