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과도한 인상 안 돼”…인상 폭 하향 조정될 듯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겹친 가운데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물가 인상 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선언이지만 업계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물가 고려 과도한 인상 안 돼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율 악화, 정비수가 상향조정 등의 요인에 따른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 폭염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자동차 수리 적정 비용을 공표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4분기 최대 4% 가량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으로 그간 손해율 악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한 2016년 4월 이후 2년만이다.

그러나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 폭은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반영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들의 체감 물가 지수가 높아진 만큼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좌시하지 않겠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손보업계에선 이 같은 발언이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손보업계는 2년 전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는 이미 소진됐고 기록적 폭염과 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강조하고 있다.

◇ 온라인 활성화 사업비 절감? 1분기 손해율 만신창이
최종구 위원장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거론하고 있지만 손보업계의 온라인채널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이미 적정 손해율을 넘어서고 있어 단순 사업비 절감만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조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준 손보업계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사업비 등 기타실적 제외)은 92.2%를 기록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평균 82~83%다.

지난 2016년 모든 손보사들이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활성화 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1분기 기준 온라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6년 89.3%에서 2017년 83.8%로 안정화되는 듯 했으나 올해 8.4%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는 올 1월과 2월 각각 96.7%, 96.5%라는 역대 최고 손해율을 기록한데 따라 누적된 수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절감 효과가 거론되고 있지만 손해율 악화 현상은 심각하다”면서 “2년 전 가격 자율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이후 금융당국 눈치와 경쟁 심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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