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생명보험
즉시연금 사태 혼돈 속으로…금감원 우회압박 준비 중?삼성생명 종합검사 첫 타겟?…한화생명 부담 커질 수밖에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6  14:55: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며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보복성 조치는 없다던 금융감독원이 반기를 든 삼성생명에 대한 우회압박 수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

삼엄한 분위기 속 오는 10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한화생명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 금감원 우회압박 카드 만지작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즉시연금상품 관련,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한 미지급금 일괄지급 안건을 부결했다.

금감원은 업계 전체 최대 1조원 규모이며 가입 건수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4,3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일괄지급 적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일괄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은 준비금까지 모두 돌려줄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금 규모는 3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일괄지급 거부는 보복성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금감원 노선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업계는 올 4분기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타겟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의 명분을 근거로 일괄구제 요구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치금융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소송과 실효등 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복성 검사라는 여론을 우려한 만큼 금감원이 검사 등 우회압박 수단 시행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 착수 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일괄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점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태는 사실상 기초서류상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상품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엄한 분위기 한화생명의 선택은
삼성생명의 일괄지급 거부로 분위기가 삼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한화생명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화생명은 10일 즉시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지급금액은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많다.

앞서 일괄지급 거부 방침을 밝힌 삼성생명의 선례를 따라갈지 금감원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괄지급을 결정할지에 따라 다시 한 번 보험업계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 원리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보험사 논리에 손을 들 수밖에 없지만 금융당국 배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finsnews)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손성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준 명확화
2
[상반기 대형 GA 생보 매출 분석] ④메가
3
한화생명, '즉시연금'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 안해"…파장 예고
4
ING생명 내달 ‘오렌지라이프’로 사명 변경
5
GA, 생보 매출 대형사간에도 양극화
6
車보험 손해율 80%대…금감원 "보험료 인상, 업계와 협의"
7
손보업계 ‘자부치’ 특약 '시한폭탄'
8
BMW차량 화재 사건 손보업계로 확산
9
케이뱅크, 새 치아보험 출시…모바일슈랑스 26개로 확대
10
'종신' 이어 간병보험도 저축성으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