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연속기획 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역사] ② 유배당 연금보험 마이너스 이율 논란배당금 마이너스 이율 적용 논란…금감원 현장검사 예고에 전액지급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7  14:42: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생명보험업계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으로 시끄럽다. 금융감독원이 일괄구제 방침 적용을 선언, 생보업계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살보험금, 유배당 보험 이자율차 논란, 이번 사태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다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 종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의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배당해야 할 이자를 과소 지급했다는 것이 골자로 일각에선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된 사안이다.

◇ 배당금인데 마이너스 이율 적용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 당시 생보업계에 유배당 연금보험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예고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일부 생보사들이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과소지급 됐다는 것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약정된 이자에 따라 배당금 적립했다 가입자 연금 개시 시점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한 만큼 이율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일부 생보사가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차 배당률에 ‘마이너스’ 이율이 적용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었다. 이자율차 배당률이 늘 ‘플러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쳐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하는 식이다.

통상적으로 배당금이란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받아야 할 배당금 규모가 마이너스 이율이 적용돼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 역시 지난 2003년 생보사 사업방법서에 이 같은 조항을 지적하며 배당금을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문제는 규정 마련 이후 금감원의 사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당금 산정 규정을 마련해 추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이전에 판매된 상품과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전액 지급 결정… 사안 중대성에도 잊혀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배당금이란 일반적으로 이익을 의미하는 데 마이너스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는 것이다.

생보업계 일각에선 금리차 배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부 생보사의 경우 당시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이를 ‘0’으로 적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생보업계는 논란 초기 재빠르게 과소지급분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배당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지목된 9개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배당금 규모는 대략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사되고 있던 상황.

자살보험금 사태가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보업계는 금감원과 추가적인 갈등을 빚을 것을 우려했고 과소지급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재빨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비자 이익 보호를 도외시했다고 볼 수 있는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 지급 사태가 조기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금감원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금감원에 대한 비판도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다.

금감원은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 지 7년이 경과한 지난 2010년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나, 문제 제기 또는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은 다시 7년이 경과한 2017년 현장검사를 예고했고 이에 따른 관련 생보사들의 일사분란 한 지급 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 관련 생보사들의 지급 결정으로 사태가 마무리돼며 사안의 중대성이 묻히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보험매일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finsnews)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손성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부산지역 대형 GA, 영진에셋 매출 압도
2
보험사 판매자회사 설립 ‘미스터리’
3
2018 보험업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4
보험업계, 승환계약 근절 “이대로는 불가능”
5
[인사] 교보생명
6
치매보험도 인기…보험 사각지대 해소 ‘훈풍’
7
[인사] 한화손해보험
8
생보사 GA시책, 연말 겨냥 현금+물품까지
9
[공공의적? 손해사정사의 '사정' ①] 보험사와 운명공동체?
10
MG손보 기사회생 마지막 기회 ‘카운트다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