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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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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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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이후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과했던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다.

윤 원장은 '대출 가산금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은행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두고 "현시점에서는 내규 문제라서 제재하기 어렵다"면서도 "(제재할)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은행에 대해선 "(금리 산정 오류가) 1만건 넘는 경우는 단순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거론되지 않은 은행들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보유 관련 자본규제를 두고 "보험업법과 새로 추진하는 통합그룹감독법과의 조화 부분을 해결할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

 -- 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방향은.

▲ 불완전 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 판매 감독에 집중하겠다.

--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은 금융위와 상의했나.

▲ 직접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금융위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노사문제가 쉽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이사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이슈들을 논의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 금감원 독립성 이야기는 빠졌다.

▲ 금감원 독립성은 학자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이다. 금감원장으로선 주어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 어떻게 잘할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다.

-- 금융권 지배구조나 채용문제는 내부통제의 부실로 봐야 하나.

▲ 채용 비리 등은 일단 검찰에서 맡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나 채용문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금리산정 체계 관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TF가 작동하고 있다. 금융권도 들어와 함께 금리산정 체계를 보고 있다. TF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지금은 내규 문제라서 제재하기 어렵지만, TF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 종합검사 부활은 검사 강화 방향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부담을 낮춰줬는데, 이런 방향은 실패했다고 보는 건가.

▲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는 터전 위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도록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 감독 강화는 금융위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인가.

▲ 감독 업무는 위험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제재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집행 기능도 있다. 금융위가 정책을 이행하면 금감원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 오늘 얘기는 큰 틀에서 금융위와 조율했다.

-- 경남은행 금리 조작은 은행 관행인가, 일탈행위인가.

▲ 1만건이 넘는 것은 단순 일탈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 현재 들여다보고 있으며, 거론되지 않은 다른 은행도 볼 것이다.

-- 은행 가산금리 공개에 대해 은행들은 영업 기밀 공개될까 우려한다.

▲ 개별 은행의 영업 노하우와 기밀을 건드릴 수 있어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다.

-- 김기식 전 원장은 '약탈적 대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동의하나.

▲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대출이 약탈적이라 말하긴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금리가 적정하게 산정되는지 방법과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 보험사의 계열사 자본 투자 관련 어떻게 강화하나.

▲ 통합금융감독에서 자본규제 중 집중위험은 뒤로 미뤄놨다. 그 부분 언젠가는 검토해서 추진할 거라 본다. 보험업법과 새로 추진하는 통합감독법의 조화 문제도 있다. 금융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입장은.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일단 원안 고수가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 요구가 있을 때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생각이다. 당초 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 문제도 봐달라는 것이다. 절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다. 증선위의 논리도 이해하지만,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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