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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업계 과도한 GA 시책 경쟁 ‘브레이크’사업비 집행 본검사 한창…개입 한계 있어 근절은 어려울 듯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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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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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따지는 본검사에 착수, 업계의 과도한 시책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예비검사에 이어 진행되는 금감원의 본검사는 손보사들의 주요 판매 채널로 부상한 GA채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손보업계는 시책 수준이 일정부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감원이 사업비 집행을 간섭할 근거가 없는 만큼 문제가 된 시책 경쟁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금감원 사업비 집행 검사 시작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DB손보를 시작으로 2일 삼성화재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9일에는 메리츠화재에도 검사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손보업계는 금감원의 본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손보사는 물론 향후 중소 보험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손보사들의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며, 손보업계의 과도한 시책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감원이 과도한 시책이 설계사들의 경쟁을 부추겨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검사는 금감원이 작년 말 실행했던 예비검사의 연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 발송에도 불구, 200%대를 유지하던 시책 수준이 500%대로 치솟자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시책 수준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책 경쟁 안정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3월부터 치아보험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일부 손보사를 중심으로 GA채널에 대한 시책이 다시 400%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5월에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됐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가리지 않고 시책 수준을 높이면서 손보사들의 GA 시책 규모는 500~600%대로 고착화될 조짐을 보였던 상태다.

◇ 제재 근거 없어…진정세 지속 불투명
손보업계는 금감원의 본검사를 계기로 올해 초 과열된 시책 경쟁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한 시책 제공 자제를 꾸준히 요구해온 금감원이 실제 검사를 통해 실력행사에 들어간 만큼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테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고유 권한인 사업비 및 시책 책정과 집행을 직접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기준’ 유무를 따질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실제로 금감원의 본검사가 시작된 이후 손보업계의 시책 수준은 평상시의 200~300% 수준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손보업계는 지속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시책 경쟁은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손보사의 입장에서도 사업비 집행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금감원이 예비검사에 이어 본검사까지 착수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였던 시책 수준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사업비 및 시책 집행의 합리성을 따질 뿐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자체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시책 경쟁 또한 정당한 시장경쟁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금감원 역시 관리 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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