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율 여전히 가장 높아…관련 제도 강화 영향 있을 것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IFRS(국제회계기준)17 도입에 대비해 변액보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액보험은 어려운 상품 구조로 인해 종신보험 및 CI보험 등의 상품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작년 금융당국이 적합성진단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매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여전히 높은 불완전판매율, 규제 강화 영향 볼까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2021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변액보험 매출을 늘리고 있다.

IFRS17은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률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새 회계기준이 적용돼도 향후 역마진 리스크가 적다.

이에 생보업계는 변액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생보업계가 변액보험으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 규모는 1분기 기준 2016년 2,152억2,100만원, 2017년 5,455억2,500만원, 2018년 7,411억9,500만원이다.

이처럼 생보업계가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변액보험 판매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 개선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변액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및 CI보험 등 타 상품군 대비 불완전판매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은 0.54%를 기록했다. 종신보험 및 CI보험을 포함한 타 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인 0.4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율은 전년 대비 개선세를 나타냈으나 타 상품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은 0.44%로 타 상품 평균인 0.33%보다 0.11%포인트 높았다.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이유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구조 때문이다.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은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 판매자는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해야 하며, 소비자는 확실한 상품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율이 타 상품보다 높게 나타나자 작년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가입하기 전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적합성진단 항목을 늘리고,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면서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가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변액보험 판매에 힘을 쏟고 있지만 어려운 상품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율도 높다”면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율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감소했고, 작년에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올해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회보험료 증가, 불완전판매 절대 수치 증가 할 수도
다만 생보업계의 초회보험료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 절대적 수치는 증가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설계사 수수료 또한 타 상품보다 높아 설계사들이 판매를 지향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불완전판매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량의 절대 수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품보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 증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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