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 점검 과제 이행 목적…최장 한달 간 전국 순회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가 준법담당 부서를 가동, 자체 현장점검에 분주하다.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실태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실태 집중 점검
금감원은 2분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조치 현황을 집중점검 부문으로 정하고 자체 준법감시 내용을 살핀다.

금감원은 먼저 대형 GA의 모집계약 관리 지표 모니터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세부적으로 ▲모집질서 관리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수립 ▲관리 지표 기준에 따른 현장점검 대상 선정 ▲현장점검 실적 ▲자체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안내 여부가 점검 항목이다.

또 GA의 지점별·설계사별 월별 모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 건수가 많은 설계사와 고액계약을 모집한 설계사 명단을 작성해 보고토록 했다. 고액계약의 실효·해지 현황도 보고 대상이다.

보험판매 비교설명 확인서 관리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이에 따라 대형 GA는 비교설명 확인서 작성과 이행 프로세스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서 보관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연간 교육 계획과 지점별 이수현황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2분기 대형 GA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자체 점검 결과는 7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하면 된다.

지에이코리아는 준법감시 인력을 충원, 지난 5월 중순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전국 지사와 지점을 순회하며 실테조사를 마쳤고 현재 보고서 작성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글로벌금융판매, 메가, 인카금융서비스 등 초대형 GA도 2~3주간 산하 영업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다.

리치앤코, 퍼스트에셋, SK엠앤서비스 등은 현재 자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2분기 준법감시 점검 과제는 파악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대형 GA 관계자는 “2분기에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관련 내용 등 점검 항목이 많아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밝혔다.

◇ 금감원, 준법감시 실효성 제고위해 점검항목 조정 운영
금감원은 지난 1월말 설명회를 개최, 지금까지 형식에 그쳤던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점검항목을 조정했다.

올해 1분기에는 보험설계사 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했고 3분기에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관리가 점검 과제로 세부적으로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관리 현황, 민원 프로세스 적정성, 지점별 불완전판매 현황, 완전판매 교육 계획과 시행 여부를 파악한다.

4분기에는 지점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점관리 지표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적정성, 지점별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지점별 계약관리 지표모니터링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4개사에 이른다.

한편 금감원은 GA의 내부통제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고 취약한 GA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GA가 내부통제 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불완전판매와 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보험소비자보호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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