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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논란 “보험료 얼마?”보험사‧GA 부담 비용 1,000억원 육박…설계사들의 입장은?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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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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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시 보험사와 GA는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작업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보험사, GA 연간 1,000억원 가량 부담해야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작업에 보험사와 GA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현행 고용보험 적용 범위 개편에 착수,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포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 손해보험사와 GA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만 명을 상회하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시 보험사와 GA는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대 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추산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2016년 기준 생명,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 수(19만4,206명), 평균 월소득(생보 317만원, 손보 254만원)을 바탕으로 추산한 고용보험료 부담액은 435억원(생보 274억원, 손보 161억원)이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를 상회하는 21만명의 보험설계사가 활동 중인 GA는 당연히 더욱 많은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추산한 GA의 소속 설계사 고용보험료 부담 비용은 연간 49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와 GA의 고용보험료 부담 비용 추산 금액을 더하면 보험업계는 연간 930억원에 달한다.

GA의 경우 보험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입 의무화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물론 저능률 설계사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는 대량의 실직 사태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라리 선택적 적용 등 대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설계사들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진실은?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포함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현재 활동 중인 설계사 중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선택적 가입 또는 가입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설계사가 38%,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45.5%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사에선 보험설계사 중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업계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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