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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원왕 보험업계 고삐 다시 죈다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올인’…자율화 2년 만에 원점 회귀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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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1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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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 고삐를 다시 죈다.

지난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한층 완화됐던 금융당국의 기조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모습이다.

금융산업 민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보험산업의 영업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규제강화 조짐 확연에 볼멘소리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 기조 강도가 지난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보험상품의 개발 및 가격 책정 등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언급해왔으나 직접적인 개입 방식은 지양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산업 민원의 62.5%가 보험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업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에 부활하는 보험사 미스터리 쇼핑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 또는 위탁 외주업체 직원들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영업점을 방문, 서비스 수준이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보험업계의 경우 본래 취지의 효과는 미흡하고 직원 부담을 가중과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많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최근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보장성보험 관련 규정 개정 작업 역시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수료 및 시책 내용의 기초 서류 명기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사업비 부과 방식의 변경 등이 그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최근 진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 작업들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험 관련 규제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화 불과 2년 만에 원점 회귀 또는 이전보다 더욱 규제가 강해진 것 같다”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매출 감소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판매 수수료, 시책 단속 강화 필요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은 금융당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보험 소비자 보호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선 판매 수수료 지급 방식과 시책, 설계사 활동 내용을 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과거부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원인으로 수수료와 시책 규모에 따른 보험판매가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이 수년간 반복됐고 금융당국 역시 일정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던 부분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 역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경쟁 논리로 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의 자체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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