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보험료 카드납 논란 ‘도돌이표’반복되는 지적‧개선 요구…금융당국 해결 의지 있나?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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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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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의 부당 운영사례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을 지시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민원사례를 점검 그 결과를 오는 7월까지 보고할 것으로 요구했다.

결국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결제 방식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지적 사항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문제였다. 보험사들이 초회보험료만 카드납입을 허용하고 2회차 이후 계속보험료 납입을 거절하는 지, 신용카드 자동결제 여부 등이다.

올해 역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지적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보험료 카드 결제 거절,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이 문제였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뜨거운 감자다. 금융당국은 매번 소비자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만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권익 강화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 확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험사로써는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확대는 난감한 감이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 자산운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2~2.3%에 이르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부담이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꺼리는 것은 전적으로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안은 보험료 인상이지만 이는 생각조차 못한다. 소비자 불만은 물론 카드납 확대를 요구하는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소비자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 압박 속에서 사실상 방법은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조정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카드납 확대 압박이 절정에 달한 지난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조정 문제는 결렬됐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카드업계는 보험업계의 요구는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인하 여력은 0.2∼0.3%포인트에 맞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보험료 카드납 확대를 위한 카드 수수료율 논의를 재개한다는 예정이지만 이전 상황에 비춰볼 때 긍정적 결말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업권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음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앞세워 강제로 판을 만들고 협상은 전적으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에 떠넘기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결제를 놓고 발생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갈등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행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권익 강화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반복되는 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요구,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수루료율 조정 협상을 대하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태도는 문제 해결 의지를 느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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