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고금리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보험계약대출 소비자들에게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보업계의 보험계약대출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생보사들이 기준금리가 높은 금리확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부담이 적은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확정형 상품의 높은 기준금리는 재지급된다는 점에서 문제시할 수 없으나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리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약탈금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생보사 평균 대출금리 연동형 4%‧확정형 8%↑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의 보험계약대출이 최근 크게 증가했음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하며 ‘약관대출’로 불리고 있다.

당일 대출이 가능한데다 대출 수수료도 없고 보증인도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출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품이다.

실제로 2017년 말 생보업계 보험약관대출은 총 44조6,519억원으로 2016년(42조2,790억원)에 비해 5.6% 늘었다.

생보업계 약관대출은 2013년 39조6,168억원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최근 5년 사이 12.7% 증가했고, 증가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자 약관대출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보험사 또한 부채 감소 효과가 있는 약관 대출을 적극 확대한데 따른 현상이다

그러나 생보업계의 약관대출금리는 약관대출 금액이 이처럼 늘어났음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생보사가 고금리 약관대출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보사의 금리연동형과 확정형 상품 약관대출 금리는 올해 모두 평균 4%와 8%를 넘어서며 1금융권인 은행권 신용금리인 3~6%대비 월등히 높았다

◇ 금리확정형 고금리 대출 장사 비판 여전
생보업계는 금리확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약탈금리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확정형 상품의 높은 기준금리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갚을 때 전액 재지급된다는 점에서 문제시할 수 없으나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보사가 과거 판매했던 금리확정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대출 금리는 대다수가 8%이상의 고금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물론 가산금리도 지나치게 높았다.

생보사들의 금리확정형 상품의 기준금리는 보통 5~6%대에서 형성되 있으며 가산금리는 2%중후반대로 책정, 금리 부담이 적은 금리연동형 상품(1.5%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고금리확정형 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 대비 대출리스크가 큼에도 가산금리를 연동형 상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저금리상황이 지속되며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산금리는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보험사의 수익을 늘리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상품의 기존 이율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기준금리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너무 높다”며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