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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고 확 줄었다…대형사고 없어 피해액 85%↓1천억원대로 급감, 사고건수도 11%↓…금융사고 73%는 대출사기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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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1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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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이 2016년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13년 이후 매년 대형 금융사고가 났지만, 지난해에는 잠잠했던 덕분이다.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은 총 1천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천945억원(85.7%) 감소했다.

건수로도 총 152건으로 19건(11.1%) 줄었다.

 이처럼 금융사고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거의 매년 있던 대형 대출 사기 사건이 지난해에는 없었던 덕분이다.

2013년에는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천786억원)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KT ENS 대출 사기(2천684억원), 2015년에는 모뉴엘 대출 사기(3천184억원)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에도 모뉴엘 대출 사기(3천70억원) 사건이 이어졌고 육류담보 대출 사기(3천868억원)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16년에 발생한 육류담보 대출 사기(555억원) 사건의 여파가 이어진 것 외에는 대형 금융사고가 없어 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발생 규모별로 보면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130건·85.5%)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1억원 미만의 사고(79건·52%)가 전체의 절반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 금액의 79.8%(923억원)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체의 72.9%(843억원)였으며, 횡령·유용(15.3%), 배임(11.7%), 도난·피탈(0.1%) 순이었다.

수출 기업이 수출품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출규모를 조작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 등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금융 업권별로 보면 사고 금액 기준으로 중소서민(8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은행(222억원), 보험(81억원), 금융투자(52억원), 신용정보(1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내부통제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이어가고,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를 바꾸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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