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김상조 처리 요구…규정 불분명 구체적 검토 안 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삼성생명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압박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을 낳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또는 국회 관련 개정안 통과에 앞서 자체적인 지분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현재 논란과 관련 규정의 모호함을 이유로 검토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삼성전자 지분 압박 수위 높아진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방안 마련 등 대외 요구 압박에도 관련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김대환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전무는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 법규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 처리를 요구하는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 증권과 달리 총자산 평가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취득원가 방식의 보험업법감독규정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혜라는 지적과 개정 요구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에 법률 개정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발적·단계적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것은 삼성생명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경영권 우려 문제도 있으니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삼성생명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분명한 점은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용에 경영권 문제까지 부담… 고심 깊어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처리를 요구하는 대외 압박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리 시 발생할 비용은 2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

막대한 비용 문제 외에도 삼성전자 지분 처리 시 현 삼성그룹의 지배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다.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는 삼성생명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삼성 전체의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보험업계 등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하더라고 지분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에 따라 발생할 비용을 일시에 해결할 방안도 없을뿐더러 경영안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라며 “정부와 사회 요구가 거센 만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지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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