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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압박에 車보험 공동인수 물건 ‘뚝’담합 의혹·손해율 안정화 복합 작용…점진적 개선 전망
임성민 기자  |  cjswo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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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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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이 크게 감소했다.

작년 초 공정위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손보업계 자체적으로 물량을 줄였나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높은 위험률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소비자들은 공동인수 제도와 향후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1년새 47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33.2% 감소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영업용 및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25만2,750건, 2016년 47만4,741건, 2017년 31만6,836건이다.

최근 3년 동안 87.8%(22만1,991건) 증가했다가 33.2%(15만7,905건)가 다시 감소한 것이다.

공동인수 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 초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손보사들이 물량을 조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무협의로 끝났지만 정부 기관인 공정위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 공동인수를 늘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손보사들이 물량을 줄여나갔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좋아지자 공동인수 대신 개별 인수로 점유율 확보에 나서면서 공동인수 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긍정적일 경우 매출 확대를 위해 인수기준을 완화해 공격적인 영업을 구사하는데,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 수준까지 내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작년 무협의로 끝났지만 공정위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손보사들이 공동인수 물량을 조절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작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인 78%와 유사한 80% 수준을 기록, 16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손보사도 나타나면서 인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공격 영업으로 공동인수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동인수가 이처럼 크게 감소한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과 공정위 담합 의혹, 손해율 안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인이다”라고 덧붙였다.

◇ 공동인수 물량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금융감독원이 공동인수 물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공동인수 물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이력 등으로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를 거절당한 소비자가 인수 의사가 있는 보험사를 확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날부터 가동했다.

현재 위험률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장이 축소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률이 높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이전에 공동물건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고 개별 보험사가 입찰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공동물건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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