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보험일반
보험사 약관 변경이 보험금 지급 분쟁 키웠나?암 직접목적⟶암 직접치료로 대거 수정…소비자단체 ‘일부 일괄구제’ 요구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0  15:11: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대법원 판결 이후 암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소비자와의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분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4년 4월 이후 기존 약관상의 ‘암의 직접목적 입원’ 문구를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으로 일제히 수정했다.

소비자단체는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와 약관 변경 이전 상품에 가입한 갱신계약자 전원을 금융당국이 일괄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 암보험 지급 분쟁 2라운드…보험업계 ‘뜨거운 감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주요 보험사들이 암 보험 약관을 일부 수정해 이후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존 약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다수 보험사가 지난 2014년 4월 이후 기존 약관의 ‘암의 직접목적 입원’ 문구를 현재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내세우는 문구인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약관 일부 변경은 암의 직접 치료인 수술‧방사선‧항암치료 이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8다 13777)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약관상 ‘암의 직접목적 입원’을 암에 대한 직접 치료 효과로 해석, 치료 효과가 없는 입원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손보사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던 ‘암의 직접목적 입원’이 암보험 표준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판례를 반박하고 있다.

약관의 문구가 어디까지나 암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을 뜻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리적인 오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후 수술‧방사선‧항암치료 이외의 입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사의 입장차는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보험사가 변경한 약관 문구인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암보험 부지급 문제를 야기했던 셈이다.

◇ “금융당국에 일부 일괄구제 요청 공문 발송”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주장을 정리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감사원과 분쟁조정국에 과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사가 1차적으로 약관의 차이가 명확한 2014년 이전 가입 고객에게 암 입원보험금 전액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 근거가 명확한 고객을 1차 구제한 뒤 2014년 이후 지급 조건이 갱신됐던 고객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직접목적 입원이란 입원실의 형태와 사고의 형태 혹은 치료의 주된 목적에 따라 규범적으로 분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치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며 문제가 발행했다”며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존 약관 문구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finsnews)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방영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준 명확화
2
[상반기 대형 GA 생보 매출 분석] ④메가
3
한화생명, '즉시연금'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 안해"…파장 예고
4
ING생명 내달 ‘오렌지라이프’로 사명 변경
5
GA, 생보 매출 대형사간에도 양극화
6
車보험 손해율 80%대…금감원 "보험료 인상, 업계와 협의"
7
손보업계 ‘자부치’ 특약 '시한폭탄'
8
BMW차량 화재 사건 손보업계로 확산
9
케이뱅크, 새 치아보험 출시…모바일슈랑스 26개로 확대
10
'종신' 이어 간병보험도 저축성으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