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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왜 보험부터 시작할까?금융권 민원왕 불명예…고수수료 위주 판매‧선지급 개선이 핵심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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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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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우선 대상자로 보험업계를 지목했다.

전체 금융권 민원 중 보험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고유 특성으로 소비자 불만 요인인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보험산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금융당국의 보험 소비자 보호 정책의 점점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 금융권 민원 65%가 보험에서 ‘민원왕’ 불명예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첫 번째 대상자로 보험을 선정했다.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 민원이며 미래 불확실성을 장기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이 확정되는 특성상 소비자 불만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하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금융민원 중 62.5%가 보험 민원으로 ‘금융권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민원이 23.7%, 손해보험 민원이 38.7%로 나타났다. 생보 민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보험모집, 손보에선 보험금 지급 문제였다.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광고, 모집, 보험료 납입, 청구, 지급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집단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수수료 체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전부터 불완전판매와 설계사의 잦은 이직이 판매 상품 수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수수료 책정 상품 위주 영업에 따른 무분별한 상품 판매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설계사들이 보다 높은 수수료 정책을 운용하는 보험사 또는 GA로 이직하며 고야계약과 승환계약이 발생하면서 보험산업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높은 선지급률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대부분이 계약 초년도에 대부분 지급돼는 만큼 설계사들이 계약질과 고객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경쟁 심화에 업계 수수료 문제 외면…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보험 소비자 보호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선 모집채널 운용 전략과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원인으로 높은 선지급 수수료 체계가 거론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이 수년간 반복됐고 금융당국 역시 일정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던 부분이다.

보험사간 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수수료와 현재의 선지급 수수료 체계가 대면 영업 조직 운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 역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경쟁 논리로 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의 자체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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