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보험정책
교통사고 등 손해사정 결과 보험계약자도 받아본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8월 22일부터 문자·이메일로 통보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29  18:09: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자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으로,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은 물론 오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오는 8월 22일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예컨대 손해사정사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관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finsnews)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손보사 11월 GA시책 전월과 동일
2
자동차보험 적자전환…폭염에 3분기 손해율 87%로 급등
3
손보업계 뜨거웠던 치아보험 경쟁 다 식었다
4
AIA생명 ‘(무)스마트 세이브 걸작 종신보험’ 출시
5
생보사 GA채널 매출 ‘흔들’
6
"AIA질병보험·메리츠건강보험 약관 쉬워졌다"
7
현대해상 ‘유병자 치매보험’ 선점
8
수익성 높은 홀인원 특약 소비자 피해 키운다
9
IFRS17 먹구름 드리운 생보업계 '울상'
10
롯데손해보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진행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