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분담 문제로 의견 일치 안 돼…당국, 조율 끝나면 시행안 제정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변액보험 가입자 혜택 증진을 위한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서비스’가 생보사간 이해 문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투자 펀드별과 전체 수익률로 구분해 알릴 것인지와 알림 기간, 시스템 개발 비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생보업계 이견, 서비스 시행 늦어져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이견으로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서비스는 작년 9월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 제공 확대’라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 변액보험 수익률 변동 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당초 도입·시행 시기는 올 1분기였으나 예정 기일 한 달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관련 서비스 도입을 놓고 생보사간 이견이 발생,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 중이다.

고객이 가입한 변액보험은 펀드를 나눠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한 펀드별 수익률을 알릴 것인지 가입 보험 전체 수익률 변동을 문자로 제공 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또한 수익률을 문자로 알려주는 기한을 두고도 생보사들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면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문자 발송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발송 기한 설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서비스를 두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비 투입도 생보사들의 고민이다.

펀드별로 수익률을 알릴 때와 전체 수익률을 알릴 때 발생하는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자 발송에 따른 금액 부담은 전부 보험사가 해야 하는 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차례 생보사들과 협회, 금융당국이 논의를 했지만 특별히 도출된 결과가 없다”면서 “수익률 변동의 틀을 펀드로 할 것인지 가입한 보험 전체로 볼 것인지와 문자 발송 주기 등 모든 것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시스템 개발 비용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 된 것이 없으며, 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의견 조율 끝나면 시행안 제정”
금감원은 생보업계가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상호간 신중한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작년 9월 서비스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올 1분기 시행 가능토록 할 것으로 밝혔지만 법령에 연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장의 부재와 관계없이 업계와 TF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게 업계의 신중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제도 시행은 법령과 무관하기 때문에 업계가 준비 됐다면 금감원은 시행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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