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실손 손해율 개선 예상에 보험료 동결? 눈 가리고 아웅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부터 사전조치…손해율 악화됐을 땐?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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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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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상품으로 한 때 보험업계의 효자상품이었지만 지금은 내 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0%를 훌쩍 상회한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지출한 보험금이 더 많은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전년도 131.3%보다 9.6%포인트 개선됐다.

100만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서 121만원이 보험금으로 나가 2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400여만 건의 계약 중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보유계약 1,032만 건) 손해율은 131.5%다. 작년 대비 6.4%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왜 개선됐을까? 이전년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한 결과다.

보험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계약은 대부분 지난해 4월 개정된 착한실손보험 이전 상품들이다.

흔히 말하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일부의 도덕적 해이에 악용돼 온 과거 상품이 대부분이다.

악화 일변로인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필요 했던 상황이다. 금감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착한 실손보험이다.

현재로썬 보험료 인상 외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료는 동결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손해율 반영을 미뤄줄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올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예상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이에 따라 발생할 민간보험사들의 반사이익 소비자 환원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 관리에 나선 것.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 보험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공신력 있는 자료도 전무한 상황에서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손보험은 극도의 적자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한 때 손보업계의 골칫거리였던 자동차보험이 비할 바가 아니다.

수년간 지속된 손해율 악화 문제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료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자 상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동결하라는 주문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예상이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실체가 없는 이슈였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업계 관계자도 있다.

금감원은 시행되지 않은 문재인 케어와 그에 따른 영향, 실제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율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보험료 동결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일정 등에 따른 손해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문제에 개입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3,419만 건의 실손보험 중 보험사의 속을 썩이고 있는 신 실손보험 이전 상품의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3,247만 건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도 손해율 악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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