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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대형 보험 이슈 ‘매몰’금소법‧실손보험 반사이익‧삼성생명법…금감원 동력 상실 위기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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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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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보험 관련 대형 이슈들이 매몰되고 있다.

김기식 원장의 도덕성 논란을 둘러싼 퇴진 요구는 이미 고도의 정략으로 변해 국회 마비와 금감원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년 만에 빛을 본 금융소비자보호법, 실손보험 반사이익, 삼성생명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 금소법 또 다시 여론 관심 밖으로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 도덕성 논란으로 보험 관련 각종 이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취임 직후 불거진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도덕성, 거취 논란은 국회 마비와 이미 최흥식 전 원장의 인사비리 의혹으로 신뢰도에 상처를 입은 금감원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국회,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에서 재발의 돼 업계의 보험업계를 긴장시킨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소법은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폐기를 거듭하다 지난해 다시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 제출안을 포함 총 5건의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금융사에 부담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금소법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모집인이 수취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보험업계가 격하게 반대하던 사안이다.

문재인케어 시행과 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변화 등 보험사 이익과 직결되는 ‘실손보험 반사이익’ 문제도 여론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시행 시 민간 보험사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 실제 이익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반사이익 규모 산정 결과와 근거에 따라 또다시 실손보험료 인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따른 문재인케어 좌초 위기, 최흥식 전 금감원장 사퇴와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묻히는 모양새다.

◇ 금감원 동력 상실 위기 주요 이슈 또 흐지부지?
삼성생명법은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으로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회에서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가운데 김기식 원장의 등판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금감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에 대한 특혜 논란과 금융권 형평성, 소비자 권익 확보 등 숱한 논란을 낳았지만 국회 내부 이견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한 사안이다.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회적 파장을 우려,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던 차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취임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논의조차 쉽지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경우 금감원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기식 원장 취임 직후 다시 부상한 삼성생명법 논의는 최근의 논란을 변질되는 모양새다”라며 “형평성에 있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당한 시기를 놓칠 경우 재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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