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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시장 규제 빗장 풀린다시진핑 "은행 등 금융개방 확대…보험업의 개방 절차 가속화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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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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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금융업 등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계획을 밝히며 중국당국의 보험업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진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은 중국을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은 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 증권, 보험 등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하고 외자 금융기구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며 금융기구의 대중 업무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외자계 회사의 인‧허가 및 영업에 제한을 두던 기존 입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진부하고 추세에 뒤떨어지며, 평화 발전을 견지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공영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주창한 인류운명 공동체가 국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미래를 향해 같은 배를 타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추구하며,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호혜 공영의 개방 전략을 굳건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의 구체적인 후보지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중국 내에선 하이난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자유무역항은 홍콩처럼 상품과 자본, 인적자원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개념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지난 3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수정 작업도 마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서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국 정부도 중국의 지재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수입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상품의 수입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진국이 정상적인 하이테크 제품의 무역 제한을 중단하고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제한을 완화하길 바란다"면서 "흙이 쌓이면 산이 되고 물이 쌓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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