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던 보험료 카드납 허용 논의가 감감 무소식이다.

작년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상이한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 이를 조율하던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논란으로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했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업계도 카드납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끄럽던 보험료 카드납 허용 논의 어디로?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보험업계 이슈로 떠올랐던 보험료 카드납 논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취지로 작년 보험료 카드납 허용을 논의키 위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그러나 카드 결제 시 내야하는 수수료율을 두고 업권간 상이한 차이로 인해 보험료 카드납 허용 논의는 좌초됐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2.2~2.3% 수수료율에서 각각 1%포인트 수준을, 0.2%포인트 이내 수수료율 인하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올 하반기에 보험료 카드납 허용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채용비리로 중도 사퇴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달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했지만 취임 이후 업무 수행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최근 해임을 촉구하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료 카드납 허용에 대한 보험업계의 부정적 시선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을 허용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을 카드업계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속된 경기 침체로 3%대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대의 수수료율을 납입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굳이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선제적으로 나서서 카드업계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 허용 문제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카드업계와의 수수료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작년 카드업계와의 이견으로 좌초된 이후 향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최 전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겹치면서 해당 안건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했지만 실제 업무 기간이 짧고, 최근 김 원장을 향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보험료 카드납 허용은 지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 카드납 허용→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보험료 카드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높은 수수료율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럴 경우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카드납입에 따른 수수료율이 중요한데, 카드업계가 높은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카드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카드납을 허용할 순 있으나 그럴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편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