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보험‧난임보험 출시 난항…정부 재정지원 없이 개발 어려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성보험 개발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휠체어보험 및 난임보험 등의 상품 출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확한 손해율이 집계되지 않아 보험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고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재정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상품 개발을 밀어붙일 경우, 해당 상품들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과거 정책성보험의 전례를 따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정책성보험 ‘탁상행정’ 논란 올해도 여전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상품 개발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 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롯데손보와 한화손보 등은 작년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개발을 논의해 왔으나 적정 보험료 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동휠체어 사고로 발생한 자기신체, 배상책임, 전동구손해 등을 담보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가입하려면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야 하는데, 보전 금액의 규모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최근 다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난임보험 역시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상품이 출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8892명에서 지난해 말 20만 8703명으로 연 평균 3.1% 증가했다. 관련 진료비 부담 역시 331억원으로 2010년 199억원보다 66% 급증한 상태다.

그러나 난임 부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정작 난임 관련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지 않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성생활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야하는데다 상품 손해율과 시장성 등을 평가할만한 충분한 자료도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해상과 KB손보는 지난 2015년 보험개발원을 통해 난임보험 상품에 대한 요율검증을 받았음에도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리며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다.

◇ 가입자 없는 정책성보험…소비자 외면
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도 실세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성보험 출시로 발생하는 보험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재무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를 주요 고객으로 설정된 정책성보험은 그 성격상 고위험군 가입자를 저렴한 보험료로 인수해야 한다.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출시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품인 것이다.

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자본 확충 부담이 지금도 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칫 손해율이 급등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정책성보험 출시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상품 출시를 위한 재정적인 문제를 선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품을 출시해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대악보험 등 정책성 보험 중 가입이 0건인 상품은 1,071개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면서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성 보험의 금전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다”며 “동일한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정책성보험 출시에 있어 매년 동일한 고민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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