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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계 개편 뜻대로 될까?선지급수수료 비중 축소…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 골치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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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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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 최대 난제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은 실현될까?

최근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생보협회 신용길 회장은 공개적으로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손보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험업계 차원에서 불완전판매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신용길 회장은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은 듯하다.

현재의 과도한 선지급수수료 비중을 줄이고 분급수수료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다.

물론 선지급수수료 비중을 줄일 경우 설계사들의 수입이 급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지급수수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수수료 지급 체계가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영업 현장의 목소리다.

보험사들이 수수료 체계 개편에 동의하기 힘들어 보인다. 선지급수수료 축소가 자사 설계사의 경쟁사 이탈 및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보험설계사들의 절판 또는 고수수료 보장 판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 확대를 위한 절판 마케팅과 과도한 시상 제시, 무분별한 타사 소속 설계사 스카우트 행위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고수수료, 시상 등에 휩쓸려 일단 무분별하게 계약을 유치하는 설계사 역시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 또한 이를 방조 또는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영업 지점에서 소속 설계사들에게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경고보다는 일종의 편법 영업 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계약이관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계약이관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겼을 경우에도 고객 동의아래 모집한 계약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지급수수료 축소에 앞서 분급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보험계약이관제도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사들은 보험사가 분급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설계사들이 선지급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장하고 있다.

설계사가 보험계약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로 선지급수수료까지 줄여나간다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설계사들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에 앞서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계약이관제도 사실 요원해 보인다. 설계사와 보험사, 보험사 간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불완전판매 해소와 모집질서 개선, 계약 질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업계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설계사들의 소득 문제와 보험사 간 경쟁심리, 보험사와 설계사 간 해묵은 갈등 요소인 계약이관제도 관련 논의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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