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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현미경 검사2018년 보험 감독 업무설명회…소비자보호 중심 강화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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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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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 지배구조와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모집제도의 선진화와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감리 등 소비자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특화 보험사 설립 등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확립
금감원은 7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 업무설명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확립을 위한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방향을 설정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업무설명회를 통해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현하기 위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여 자율규제 기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 보험사의 지배구조 점검과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대상은 삼성, 한화 현대, 흥국 등 대기업 계열 보험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본위 보험감독을 위해 모집제도 선진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 등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상품 정보 및 보험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가 관련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산업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새 회계기준에 맞게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아울러 금감원 보험사의 가게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회사를 중심을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보험산업 경쟁 촉진, 4차 산업 연계 상품 개발 지원
금감원은 보험산업 성장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 보험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특화보험사 설립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산업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파는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EU 규제동등성 평가 신청 등 국내 재보험사의 해외수재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보험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재보험시장의 건전화·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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