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2년만에 규제 강도가 더욱 강화된 모양새다.

IFRS17 도입과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층 강화된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등.

특히 최근에는 공정위가 보험 약관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 이제 공정위가 약관 들여다 봐?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등의 보험산업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규제완화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오는 2021년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이 도입과 관련해 신 지급여력제도 등 관련 규제 강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과 관련 정부부처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보험산업 직접 개입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 발생 빈도가 높아 해당 상품군의 약관에 대해 올 하반기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중규제라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 관리 하에 상품을 만들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상품 개발 자율성을 보장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정위가 약관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소비자 보호 강화인 만큼 드러내 놓고 불만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관련 규제 강도가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전보다도 더 빡빡해지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이전보다도 더욱 강화된 느낌이다”면서 “현 정부 금융정책 기조부터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방향이지만 예상보다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 국회에도 부담스러운 법안 한 가득
정부 규제 강화 기조뿐만 아니다. 국회 또한 보험산업 관련 규제 여론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에선 관련법을 위반한 보험사 또는 임직원 보험설계사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적잖게 발의됐다.

최근 금융소비자 알 권리와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역시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법안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조율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업계는 금소법 내용 중 일부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금소법 내부 보험상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가 업권 이익 방어를 위해 그간 반대를 표해왔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 내용 중 일부는 분명히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