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설계사 직접 관리" 선언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금감원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권 민원왕 보험산업 민원 줄이기와 신뢰도 제고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판매채널과 보험설계사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앞으로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은 설계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사의 설계사 관리 기능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 불량 설계사 직접 관리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민원 감축 등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를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 민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민원 발생 사유와 민원이 잦은 설계사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분석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하는 판매채널이나 설계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설계사의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즉,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민원 감축과 이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판매채널 및 설계사의 모집이력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보험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아 집중 관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중순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수석부원장의 총괄 지휘를 받던 보험부문 감독‧검사부서 모두를 금융소비자보호처(민원‧분쟁 처리) 산하로 편입했다.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국, 손해보험국, 보험준법검사국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처 밑으로 소속되게 된 것이다.

은행‧중소서민금융 등 타 금융업에 대한 검사‧감독은 외형적 형태는 달라졌으나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특별대우가 업계 민원 발생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금융권에서 발생한 민원 중 보험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3%다.

금융권 민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업계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률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보험산업 특별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직접 개입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민원 개선에 특별히 힘을 쏟는 모양새다.

특히 보험업계가 매출 확대를 위해 특정 판매채널에 지속적으로 높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 행위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판매채널과 설계사 모집이력을 정밀 분석해 문제 소지가 있는 설계사에 조치를 취한다는 직접 개입을 선택한 것이다.

설계사 조직을 직접 육성하고 관리하는 보험사와 GA의 설계사 관리와 교육 기능의 강화가 절실해지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개개인에 대한 모집이력 등을 조회하고 분석해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험사와 GA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설계사 조직에 대한 교육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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