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어린이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특화보험사 육성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라지만 과거 정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에 개입했던 사례를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시장성은 있지만 이미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어린이보험 역시 거대 종합보험사가 선점해 버린 시장이다.

◇ 쓴 맛 본 펫보험 시장 다시 활성화?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보험사 육성을 통한 보험산업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달 수차례에 걸쳐 반려동물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정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특화보험사 육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반려동물보험 등 관련 산업의 시장 가능성에 주목, 해당 시장을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전문보험사를 육성해 보험산업에 활성도를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보험의 성장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미 한차례 실패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다. 지난 2008년 반려동물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춰 보험업계에 반려동물보험이 출현했지만 2010년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012년 이후 재등장했으나 일부 보험사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보험 특화보험사 역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종합보험사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특화보험사가 생존 경쟁을 벌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관련 작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이전 정부들의 수많은 정책보험 및 산업 활성화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단종보험 제도는 현재 일부 보험사만 시장에 진출했고 이마저도 제한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손보사 원수보험료 1.3%에 달하는 7,600억원의 일반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전망이 무색해졌다.

◇ 생존 위한 안전 장치 필요
보험업계는 현재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된 만큼 미개척 시장을 통해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위적 시장 생태계 조성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손보업계의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정책 마련 등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간접적 지원은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소비자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도태된 반려동물보험 시장 강제적 육성, 전적으로 일부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단종보험 제도의 도입 등은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나온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보험사 육성 취지는 알겠다”라면서도 “다만 관련 작업의 결과물로 나올 특화보험사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종보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기본적 정책에 맞춰 인위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정에 나설 경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면서 “큰 틀에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참여자를 유도하기 보다는 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