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에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측근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경영진 의사에 따라 자행되고 있는 ‘셀프연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를 경영에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노조가 올해 상반기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위해 총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보험업계 또한 제도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생보사 부당 인사 논란 사회이사제도 도입 요구로 ‘불똥’
17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KDB생명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최근 KDB생명의 경영 악화로 회사를 떠났던 임원을 영업본부장으로 재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이 작년 실적 악화로 구조조정과 조직 통폐합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대주주 산업은행이 경영실패 책임을 지고 퇴사했던 인사를 불과 몇 달 사이 재임용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때문에 해임된 인사를 단기간에 재임용한 KDB생명과 이를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금융노조는 18일 산업은행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DB생명에 행해진 부당한 회전문식 인사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KDB생명은 작년 실적 악화 여파로 떨어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요구를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임원 66%를 대대적으로 해임했다.

당시 보험업계에선 산업은행이 유상증자의 조건으로 KDB생명에 경영효율화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던 만큼 해임 임원들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해임된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특히 KDB생명 부당 인사 의혹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촉발된 만큼 노동계가 올해 총력전을 예고했던 노동이사제 도입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 상위 보험사 8곳의 사외이사 31명 중 20명에 달하는 사외이사가 올해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경영 실패로 악화된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원진들도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다”며 “구조조정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사를 재 영입한 산업은행의 행보는 대주주의 부당 인사개입 행위다”고 말했다.

◇ 노동이사제 경영계‧노동계 의견차이 팽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은 작년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가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에 도입을 권고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민간금융회사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해 노사 상호 견제‧협력 구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노사 합의까지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경영진의 방만 운영을 노동자가 직접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경영계는 노조의 경영개입에 따른 불필요한 손실 발생을 우려,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사외이사나 임원추천위원회가 대주주나 회사 오너의 의향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며 “노조 추천 인사가 경영진을 직접 감시‧견제하는 노동이사제의 취지 자체는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사측과 대립하고 노조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측 인사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다면 노조가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등을 놓고 시급한 경영현황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유 지분에 따라 결정되는 경영권에 노조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간섭하는 것 또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