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반사이익 이슈에 멍들어가는 실손보험제2의 국민보험 이미지 소각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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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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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케어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프로젝트이니 만큼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케어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던 실손의료보험과 이를 판매하는 보험사는 악의 축으로 전락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내포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문재인 케어 최대 이슈는 재정 조달과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 발생이다. 엄밀히 말해 현재는 문재인 케어 시행 시 보험사가 챙긴다는 반사이익에 모든 시선이 쏠려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은 실손보험 반사이익 이슈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을 대표한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발생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복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재인 케어 시행을 놓고 발생한 논란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입맛이 쓰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사가 수조원의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하를 예고하고 있고, 실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약 4조원.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사가 챙기게 될 이득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에서 내놓은 실손보험 반사이익 규모와 관련, 보험업계는 어떤 근거로 산출된 수치인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기 보다는 이르면 오는 상반기 발표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손해율 산출방식에 입장차가 있지만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상회한지 오래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중을 높인다고 현재 최대 140%에 육박하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정상화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의료산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쇼핑 문제를 도외시한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그간 과잉 의료쇼핑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과 이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 피해, 실손보험 존속 위기를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동과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한 보험료 인하압박 수위가 강해지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앓는 소리 한번 시원하게 못 내고 속으로 삼키는 모양새다.

지난해 반사이익과 손해율 논란이 불거질 당시 보험업계는 관련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대응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를 넘긴 현재 작년과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대응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모양새다.

이미 정부가 실손보험 반사이익 발생분을 국민에게 환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보험업계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반사이익 이슈, 의료계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와 영업 관행에 대한 맹공에 더 이상 대응할 기력이 없다는 점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반사이익 논란 발생과 그 과정에서 그간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던 실손보험은 그 이미지를 상실, 이제는 보험업계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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