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위촉계약서 제정 청원…집단행동 나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단체가 사용자 위주의 불공정한 위촉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표준위촉 계약서 제정을 건의했다.

설계사단체들은 현대라이프생명의 전속 설계사 대량 해촉 사태로 드러난 기존 위촉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지적, 설계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위촉계약서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설계사단체는 향후 대규모 집회‧시위 등을 개최해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및 보험계약 관리 권리를 소비자가 결정하는 보험설계사 지정제도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한국보험설계사협회 청와대 국민청원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요구하는 설계사단체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험사와 GA, 보험설계사 사이의 위촉계약이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촉계약서 상 실적에 따른 설계사 해촉 규정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설계사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이직 시 보험사 및 GA에 잔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사단체에서는 일부 GA와 보험사들이 위촉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해촉 설계사가 유지한 계약 잔여수당을 회사의 수익으로 우회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계사협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또는 설계사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없도록 위촉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설계사 위촉하는 보험사 및 GA가 자사의 수수료지급 규정을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촉 설계사가 본인의 환수 내역 뿐 아니라 잔여수수료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해촉 설계사의 환수금액 대비 잔여수수료가 많을 경우 이를 공제한 뒤 지급해야하며 현 위촉계약서처럼 설계사에게 환수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설계사협회는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속 설계사들의 동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설계사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설계사 권익 보호 요구 ‘봇물’
보험설계사의 노동 3권 부여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설계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설계사단체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별 사업가로 취급되는 설계사들의 지위를 악용해 보험사와 GA가 유리한 위치에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된데 따른 결과다.

실제로 최근 경영악화로 설계사 대다수를 해촉하고 잔여수당을 미지급했던 현대라이프생명은 설계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 꼽힌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설계사들의 신계약 수수료를 50% 삭감을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설계사와는 위촉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했다.

사측의 대대적인 설계사 해촉으로 인해 한때 2,000여명을 넘어섰던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현재 150여명 규모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현대라이프생명은 위촉계약서에 기반해 설계사에게 분급으로 지급되던 잔여수수료를 해촉될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잔류 설계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노동자도 사업가도 아닌 불투명한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설계사를 모집하는 보험사와 GA는 이를 적극 활용해 유리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책임은 설계사에게 전가하면서 설계사들이 모집하고 유지했던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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