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정책 지지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시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효과와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건강보험 재정압박→보험료 인상
17일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70% 보장률이 즉각 실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10.8%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30년 후 에는 현재 대비 43.9%, 60년 후 53.7%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총 지출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은 즉시 0.7%포인트 상승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60년 후의 보험료율은 현재 대비 4.2%포인트·6.6%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확대로 총 자본은 약 1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나(현재 대비 21% 증가), 이후 시간이 경과하고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총 자본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총노동의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 예측되는 오버슈팅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노동의 오버슈팅이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유인 증가와 더불어 노동 공급 유인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12년이 경과될 시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이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총의료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건강보험의 중대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강화 정책,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보험연구원은 의무가입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향후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의료비 또는 재난성 의료비 지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료비의 높은 가계 직접부담률은 적시적기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로 인해 개인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노동생산성 하락을 야기하고 결국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가계의 저축 유인을 감소시켜 국내 총저축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