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권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보험업계가 결국 금융감독원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됐다.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 금감원은 그간 수석부원장이 총괄 지휘를 받던 보험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편입하기로 했다.

은행 등 타 금융업 감독‧검사 부서는 사실상 이전과 다름없는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전체 금융권 민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보험업계만 ‘특별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 금융권 민원왕 불명예, 결국 특별관리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을 구현하기 위한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 정부 금융 정책 중 최우선 순위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 확대를 통한 사전적‧적극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그간 수석부원장의 총괄 지휘를 받던 보험부문 감독‧검사부서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처(민원‧분쟁 처리) 산하로 편입되게 됐다.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국, 손해보험국, 보험준법검사국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처 밑으로 소속되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중소서민금융 등 타 금융업에 대한 검사‧감독은 외형적 형태는 달라졌으나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특별대우가 업계 민원 발생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민원 중 보험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3%다. 금융권 민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업계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률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 분쟁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험업계에 대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종식된 자살보험금 사태 등으로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보험업계 민원과의 전쟁 시작된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방침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보다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게 됐다‧

민원‧분쟁 처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기능을 갖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보험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부서를 편입, 금감원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선제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모양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에 적지 않게 긴장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민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역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면서도 “다만 타 금융업에 비해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구조다 보니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금융정책 기조부터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소비자보호 기능 개선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선언한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방향이다”라며 “개별 보험사를 떠나 업계 전체가 민원 줄이기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