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료 인하 및 재보험 담합논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등의 이슈로 몸살을 앓았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고 중소형사들이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는 등 각종 악재가 속출하며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손해보험사 역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 인하 요구에 보험료를 내렸으며 항공보험 담합 의혹 등 경영에 부담이 되는 이슈가 연달아 발생했다.

보험업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민‧관 보험협회장 선출, 헬스케어가이드라인 및 보험복합점포 제도 개선안 등 유관기관 인사와 금융당국의 정책 이슈가 이목을 끌었다.

◇ 생보업계 경영환경 ‘찬바람’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올해 주요 이슈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압박과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던 생보사들에게 약관상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해당 생보사들은 경영진의 연임이 불투명해졌고 결국 생보사들은 보험금 완전지급을 결정, 지난했던 자살보험금 이슈를 마무리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IFRS17 도입이 다가오면서 유난히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현대라이프생명과 KDB생명은 경영실적 악화로 RBC비율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자금 수혈이 절실하나 대주주의 외면을 받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전 직원의 3분의1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점포를 기존 75개에서 10여개로 통폐합함은 물론, 2,000여명에 달했던 설계사를 6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KDB생명 또한 작년 희망퇴직으로 200명을 내보내고 지점의 40%를 폐쇄했음에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5,000억원 유상증자 안을 거부하면서 RBC비율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기극에 휘말리면서 피해 금액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양생명은 작년 말 보유 육류담보대출 물건 일부가 복수로 저당 잡힌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며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 손보업계 보험료인하 압박 ‘백기 투항’
손보업계 역시 정부 및 시민단체의 보험료 인하 압박과 재보험 담합 의혹이 겹치면서 떠들썩한 한해를 보냈다.

손보업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제히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올해 양호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정부 및 시민단체의 압박을 받았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한 서민 경감 부담 차원의 보험료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손보사들은 정부 정책 기조를 의식해 일제히 보험료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와 KB손보 등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작년 3분기 77%의 안정세에서 벗어나 올해 3분기 81.8%까지 다시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반사이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의 높은 손해율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손보사의 고민도 깊어졌다. MG손보는 두차례 유상증자를 위한 외부 컨설팅을 마쳤음에도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금 지원을 망설이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재보험 담합 의혹도 하반기 손보업계를 뒤흔들었다. 공정위는 항공보험 입찰 과정에서 코리안리와 국내 손보사들이 수년간 동일한 협의요율을 사용한 사실에 주목, 전원회의에서 업계의 담합이 이루어졌다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 금융당국 제도개선 ‘절반의 성공’
손해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인사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손보협회는 전 장관 출신인 김용덕 손보협회장을 선출하면서 업계에 파란을 불러 왔다.

반면 막판까지 관료 출신 인사 영입을 고민했던 생보협회는 KB생명 신용길 사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깜짝 내정함으로써, 양 보험협회장이 민‧관 출신으로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제도 개선안들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보험업계의 평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기준을 제시하고,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남아있는데다 보험사의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의료단체의 반발 또한 잦아들지 않고 있어 실제 상품개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올해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보험복합점포 제도개선안 또한 방카슈랑스 규제 철폐 유무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보험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보험‧은행‧증권 복합점포 이외에도 보험‧은행, 보험‧증권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했으며 금융그룹사별 복합점포 개설 제한을 현행 3개에서 5개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복합점포의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거론된 아웃바운드영업 규제와 점포수 제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보험업계는 복합점포의 수익성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