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꼼수라는 의료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정책으로 민간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막대한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 주장,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실손보험 실적 감소를 이끌 것임에도 불구, 비대위가 보험사를 의료수가 인상 요구의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의협 비대위 문재인케어 전면 철회 주장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민간보험사 이익 증진을 우려하는 의료단체의 반발로 정체되고 있다.

소위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급여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넓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케어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밝힌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를 이끌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험사에 막대한 반사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한 환자의 진료 기회는 제한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4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고 있는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의료비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누적 투입 급액 11조2,590억원 중 보험사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1조5,224억원에 달했다.

비대위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협상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내달 10일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 이후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 건강보험 급여확대…실손보험 판매량 급감 야기
반면 보험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비대위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흘러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이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영업력을 위축 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대다수를 보장할수록 현행 실손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 목표처럼 보장률이 70%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보험사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손해율 악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가입자 이탈로 영업력과 수익성은 도리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의료단체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보험사를 지적하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동시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의료수가 인상을 목표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단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 보험사는 손해율 개선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상품 판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험사와 소비자 진료권을 빌미로 사회보험 개선 정책 협상을 보이콧하고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료업계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