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내외적 이슈에 시달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채용비리 사태로 대외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인사 쇄신이 무색하게 감독분담금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해 기재부 통제를 받도록 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 채용비리 홍역에 감독분담금 부담금 전환 이슈까지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채용비리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앓았던 금감원은 국회의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논의로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 수장으로 최홍식 금감원장을 맞이,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다.

금감원은 이후 부원장 및 부원장보 인사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며 신뢰도 회복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검사, 감독 수행 업무 경비 명목으로 돈을 걷으며 이를 감독분담금이라 한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을 걷는 형태로, 올해 2,921억원을 걷었고 이는 전체 예산 3,666억원의 79.7%에 이른다.

발단은 지난 9월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금융위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등 관리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시 금감원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기재부 통제를 받게 된다.

◇ 금융위, 금감원은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동일한 골자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에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 주요 기능인 금융사 검사, 감독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감독분담금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역시 동일한 입장이었다. 특히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감원 관리·감독 권한을 기재부와 국회에 뺏기는 상황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한 국회 내부에선 부담금 전환 시 금감원은 본래 기능의 독립성 침해 문제와 금융위와 기재부의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담금 전환은 잠정보류 됐다. 당초 23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금감원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이슈를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기재부에 통합된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