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작업이 12월 마무리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 마련에 앞서 각 업권별 규모 파악 및 사용종속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노동기본권 부여 등 보호 방안 마련 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작업 12월 마무리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12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재 연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40여개 항목으로 직종, 근속 년수, 수익 발생 형태, 근로 지휘 통제 여부 등 사용종속성 정도 파악을 위한 질문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노동기본권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각 업권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설문 조사 외에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보험사 등 사용자측에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와 노동기본권 부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나 사용종속성 정도에 정확한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어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보험업계 등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단체 등은 이번 실태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와 관련한 사전 기획 설문조사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대폭 강화된 설문조사라며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보험사 VS 보험설계사 단체 대립각 팽팽
노동기본권 등 보험설계사의 권익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여부가 결정돼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사들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업권별 개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화 할 경우 막대한 비용지출로 보험사들의 설계사채널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 직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보험설계사 단체 등은 보험설계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애매한 법적 신분으로 기본 권익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