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완화 목소리…전업 보험사와 충돌 예상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채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달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보험 복합점포 규제 완화 및 최근에는 은행 ATM기기에서의 보험판매의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수수료 수익 감소 현상 만회와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전업 보험사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 규제완화 지속적 요청… 복합점포 아웃바운드를 허하라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최근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방카슈랑스채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맞추고 내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될 보험 복합점포와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 복합점포는 보험, 은행, 증권 서비스를 한 점포에서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에서 보험 판매 행위 등을 방카슈랑스 규제 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 생보사들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고 아웃바운드 영업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형태로는 복합점포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제완화 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 은행, 증권 등은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은행 ATM기기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소속 금융지주 ATM기기에서의 자사 보험상품 판매를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은 전 은행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규제완화 요구에 내심 불편한 전업사
보험업계는 이 같은 요구를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 감소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고착화 현상과 정부의 수수료율 축소 규제, IFRS17 도입에 대비한 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채널 활용 비중 축소로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436억원이었던 시중 4대 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작년 2,774억원으로 19.2% 감소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채널의 활성화와 GA의 성장으로 올해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업계의 질서가 어그러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의 무의미함과 전 금융산업 발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이는 은행의 수익 증대와 특정 보험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순하게 업권간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이는 현재 보험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이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지주 보험사들의 압도적 시장 지배로 이어져 공정경쟁이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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