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와 정부, 노동단체가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와 법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 개별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과거 보호방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토론회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현황 및 합리적 보호방안' 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연세대 김정동 경영학과 교수와 협성대 조규성 금융보험학과 교수, 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노총 김현동 중앙법률원 본부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시장지원본부장, 여신금융협회 이태운 사업본부장, 고용노동부 주평식 산재보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