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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GA 과다 시책 손보사 손보나?2개 손보사 연내 현장검사 소문 파다…금감원 “결정된 바 없다” 신중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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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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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GA에 대한 손보사들의 과도한 시책 경쟁에도 자제 요청 선에서 그치던 금융감독원이 연내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손보사의 시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 금감원 손보 GA 사업비 현장검사 조짐 포착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보업계의 GA채널 시책 과열 경쟁 문제와 관련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간 손보업계에 과도한 시책 경쟁의 부작용을 주지시키며 자제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금감원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GA에 경쟁적으로 고강도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복수의 손보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상 손보사로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보, AIG손보, 에이스손보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경우 현재 위험수위에 도달한 손보업계의 시책 경쟁을 촉발 시킨 손보사로 지목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5년 말 GA에 업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시책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대형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강도 시책을 제시하면서 과열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어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가 전속설계사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GA와 갈등이 발생, 해당 채널에서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책을 과도하게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평균 200~300% 수준이던 손보업계 GA 시책 규모는 현재 400~700%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시책 집행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도 “손보사에 대한 연내 현장검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손보사 현장검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개 손보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이미 1개사는 검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1개사를 두고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 GA업계도 위험수위 도달 지적, 조정 필요
GA업계에서도 손해보험업계의 시책 경쟁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손보업계 시책 경쟁의 최대 수혜자가 GA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시책 경쟁으로 인해 GA 본사의 영업 일선 현장에 대한 지휘 기능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의 균형 잡힌 상품 판매가 아닌 시책이 높은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로 GA의 영업전략에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GA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시책은 분명히 모집질서 문란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영업조직에 대한 본사의 관리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과도한 시책은 GA도 반기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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