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와 합리적 경쟁 통한 상호 안정적 성장 추구가 기본 취지”

2015년 한여름. 보험업계 최초의 자율협약 TF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3일. 보험 관련 3개 협회와 전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CEO, 그리고 133개 법인보험대리점 CEO가 한 자리에 모여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모집질서개선 운영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자율협약’의 이행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날의 뜨거웠던 열정과 의미를 되새기며 되돌아 보고자 한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간 ‘자율협약’은 보험시장 안에서 고객을 보호하며 동시에 합리적 경쟁을 통한 상호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자율협약’의 기본취지이며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자칫 경쟁과 반목으로 과열될 수 있었던 TF는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중립과 합리적인 조율로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 체계 정립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설계사 위상 정립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라는 ‘자율협약 4대 방안’을 도출했다.

이로부터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율협약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 간의 표준위탁계약서 체결로 시작됐다.

이는 ‘자율협약’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및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하며 보험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설계사에 대한 적정한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보험설계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세부 방안들과 생·손보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설계사 전문성을 위한 각종 방안 및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등의 노력은 보험소비자의 이익과 보호라는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질서개선 운영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검토, 보완, 관리라는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협약의 완성을 위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 사이의 상호 업무협조가 활성화 되어 좀 더 많은 업무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신고센터는 긍정적 방향으로써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획일화 되고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율협약은 획일화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고객을 향한 보험업계의 여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업계는 고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변환 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TF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고 지금도 현직에 있는 준법감시 실무자로서 자율협약은 마음 한 켠에 뿌듯한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

2017년 11월 3일. 자율협약 2주기를 맞으며 생·손보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업계의 모든 구성원들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자율협약’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태균 메가 준법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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