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설계사 설문조사가 절차적 문제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설계사단체는 보험연구원이 생보업계 원수사가 정해 둔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생보사에 유리한 답변이 이뤄지도록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설문조사 특성상 원수사의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정도의 사전 교육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기획조사 의혹에 ‘시끌’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가 생보업계의 사전 기획으로 결과가 왜곡됐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은 생보사들이 조사 대상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설계사 명단을 생보사에게 전달받았으며 생보사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3권과 사회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다는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설계사단체들은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이 속도를 내자 위기감을 느낀 보험업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을 통해 유리한 통계자료를 획득하려 했다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명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명단을 제공한 주체가 생보사였다”며 “조사 대상이 된 생보사 지점에서 설문조사 대상 설계사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각종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 교육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사단체들은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설계사들이 일부 생보사의 전속 설계사로 한정돼 산재보험 가입 등의 항목에서 설계사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보험 가입률이 높은 생보업계 전속 설계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설계사는 삼성‧한화‧교보 등 8개 생보사 소속 전속설계사 800명으로 손해보험업계와 GA 소속 설계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했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호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찬성 의견이 29.6%에 불과했던 조사 결과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조사결과 단체보험 가입을 원하는 설계사는 85.7%로 산재보험 가입의 희망하는 설계사 14.3%를 압도했으며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반대하는 설계사 비율도 65%에 달했다.

◇ 노동3권 인식 객관성 “문제없어”
보험연구원은 설문조사의 절차는 물론 노동3권 및 노조설립에 관한 설계사들의 인식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며 설계사단체의 의혹을 일축했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원수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생보사들이 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준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수사가 제출한 방대한 설계사 중 무작위로 선정된 설계사에게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험사 ‘입맛’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데다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국 생보사 전속설계사 2560명의 명단 중 800명의 설계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손보업계 설계사를 포함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좋았겠으나 설계사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고용형태와 세금납부, 사회보험과 관련된 설계사들의 입장은 설계사 스스로 판단해 응답한 결과로 조사 결과의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 이전에 생보사에서 설계사들을 사전에 교육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설문조사 전화가 갈 설계사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보사들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교육을 조직적으로 시행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