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막바지 일정에 돌입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역량 부족과 협회장 관피아 낙하산 부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는 군입대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과 전직 고위관료 출신 후보의 금융협회장 부임 시도로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계획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유예 방침을 밝히며 하반기 보험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소비자보호 역량 개선 요구 ‘거세진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참여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역랑 때문에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입대 고객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10개 손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입대 이후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KB손보와 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 달했다.

군 입대는 통보 의무대상이 아니고 직업의 변경이 아님에도 보험사들이 위험등급 변경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했던 것이다.

이들 손보사들은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는 연간 3,457만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입이 확대되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료 카드납을 확대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보험료를 많이 내지 않도록 업계에 요청했다”며 “보험사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도 변화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 최소화에 나선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와 함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경감시킬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 ‘올드보이’ 협회장 모시기 제동 걸리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직 고위 관료 영입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협회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고령의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손해보험협회장과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언급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고위 관료 인사가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협회장으로 부임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사 관리‧감독 업무를 강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손보협회는 지난 26일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을 53대 회장으로 내정했으며 은행연합회 또한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 의원은 고위 관료 출신 협회장이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면 최 위원장이 직접 문대통령에게 인사의 부당함을 진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 위원장 또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격히 진행되던 관출신 협회장 모시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